요즘 반도체특별법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진짜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대출과 주식발행이 있다.

자본주의 기업들이 주가 관리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필요할때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저비용으로 잘 조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조원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시장과 관계없이 눈먼 세금을 주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금융시장이 계속 망가진다. 

지금 자본이 부족하지도 않은 특정 대기업에 국민 세금을 갖다주는 것도 놀랍지만,(재용는 좋아하겠지만) 

기업에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이나 신주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는게 정상이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한다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발행된 주식만큼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현금 유입으로 오히려 기업 가치는 더 커지고, '다만 재용이 같은 기존 주주의 주식비율이 조정될 뿐이다.' 만약 신주가격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발행할 수 있다면 기존 주주에게도 오히려 이익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거래들로 금융기관도 기업들도 모두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금융시장은 효율화되어간다. 

반면, 관치금융으로 특정 대기업에만 눈먼 세금이 뿌려지면 금융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금융이 발전할 기회를 놓친다. 재용이 같은 애가 주가를 신경쓸 이유도 없다. 또한 그만큼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다. 금융시장이 망가진다. 그리고 우리 같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

코리아디스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