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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기

작성자 : gwansik
생각
입력 : 2024-01-25 목 13:17
수정 : 2024-01-25 목 14:27

김건희윤석열 덕분에 검찰의 권세도 끝장날 것 같다.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 국민적 지지는 상당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을 손보려했을때 검찰은 권세를 지켰다. 주요 정치인들과 검찰출신 인사들, 삼성 이재용 같은 애들을 검찰이 단호히 처벌했으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지켜준거다. 아니, 검찰이 정의를 실행하여 스스로를 지킨거다. 


그리고 윤석열도 그 검찰의 상징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을 향해 많은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 대다수도 비난의 눈초리를 보낸다. 윤석열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무능과 왜곡되고 지멋대로 바뀌는 잣대들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을 너머 검찰의 수준이구나 하고 까지 생각한다. 얘들은 부패하는데 자정이 안되는 집단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다른 국민들의 개별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내 상황은 레이저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짜증나고 내 일과 생활에도 불편을 준다. 그런데 어떤 확인도 해결책도 안내받지 못했다.

현대 사법체계가 나라와 국민을 부강하게 하며 널리 퍼져 살아남은 것은, 갈등 상황을 원고 피고가 다 드러내며 사실과 거짓을 파악하고 시비를 가리며 정의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 권력 중심부에 있는데도, 국민들의 정의 실현도 뭉개고, 지들의 범죄 혐의는 감추고 말도 못하게 윽박지르고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없이 좋은 정치의 득을 본다면, 나 역시 정치에 관대한 눈길이 가겠지. 하지만 난 이토록 억울한 일에 시달리는데, 국민들 표로 권력을 얻은 자가 무능하면서 국민들 문제는 모른척하면서, 지 문제는 덮으려드니...


검찰에게 진짜 권력이 가니 나라가 이꼴로 돌아가는구나.. 난 이런 생각을 한다. 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지. 

검찰은 제도의 권력이다. 밑바닥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구렁텅이 속에서도 권력을 만들어내는 영웅들과 다르다. 국민들과 제도가 인정해줄때만 비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권력이다. 제도의 권력이 국민들 지지를 잃을때, 어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