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주의와 법
작성자 :
gwansik
생각
입력 : 2018-03-22 목 18:32
수정 : 2018-03-26 월 00:08



우리나라도 배우고 도입해야할 법.
http://v.media.daum.net/v/20180321102405924
이재용 같은 범죄자가 돈 믿고 설치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자본주의 기본은 법치인데, 한국법치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 금융비용과 한국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한다.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벌은 자본조달 필요성이 적지만, 우리 중소기업들과 창업기업들은 그 금융비용 상승과 국가신뢰도 하락의 타격을 그대로 받는다.
한국경제를 위해서 범죄자이재용과 삼성적폐들 엄중한 사법처리 후 감옥행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