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용정형식 사태를 통해 그쪽의 언론뿐 아니라 댓글과 추천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해 확실히 알겠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작작업이 네이버 같은 포탈사이트 내부 협력자와 함께 이루어지면, 정직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저러한 조작을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물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국 제도나 정서 상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클린 웹사이트 ]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정부 인증을 선별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일부 웹사이트는 온라인 가입 시 아이핀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정확한 실명과 신상을 확인한다. 정부공인 인증 정확히 이루어진 회원만 온라인 댓글이나 추천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음을 공신력있게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인증된 웹사이트는 1명의 국민이 1개의 추천과 자신 명의의 의견을 등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인증된 포탈을 가입하거나, 그것을 도용 또는 이용해서 댓글이나 추천을 사용하면, 그것도 직업적으로 조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분명한 명분을 갖고 추적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정부공인 본인 인증을 더 쉽게 해서 국민들이 더 잘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그것이 한개 정부공인 사이트에서 가입현황과 활동현황까지 한번에 쉽게 모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 클린 웹사이트 ] 회원들 조작여부를 추적해서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클린 웹사이트 ]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온라인 조작세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된다. 예를 들면 aaaa라는 회원이 특정 주제에 대해 추천이나 비추천을 하고, 동시간에 같은 주제에 bbbb라는 회원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 2개 회원은 동일한 전문적 조작세력으로 의심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확인은 알고리듬으로 충분히 구현가능하다. 이런 알고리듬을 대상으로도 조작세력의 교란작업이 가능하지만, 실제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낼 수 있다. 그렇게 조작세력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률 위반 등도 같이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관련 법률도 벌금이 아닌 징역으로 해야한다. 돈 받고 조작하는 놈들에게 벌금을 내리면, 그것은 제어가 안된다. 금고형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추가로 돈 받고 조작을 의뢰받았다면, 그것을 신고할 경우, 조작주체에게 의뢰금액의 10~100배에 이르는 벌금을 징수하고, 그 벌금의 50%이상을 신고자에게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돈으로 신고와 처벌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효과 

1. 민의가 제대로 전달

2. 정부 공인 인증 사이트 개발, 유지 및 인증 가능 확인 등에 수많은 청년일자리 창출

3. 적폐세력 처벌

일단 시작은 [ 클린 웹사이트 ] 와 같은 정부 인증을 선별적으로 내려서 그 웹사이트들 신뢰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신뢰도를 떨어드리는 것.

인증된 사이트에 조작이 가해지면 조작세력에 더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